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		발의연월일 : 2019. 1 . 10. 발 의 자 : 남궁형, 이병래,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김강래 서정호, 김국환, 박인동 조광휘, 김성수, 김종인 민경서, 김희철, 강원모 의원 (찬성자 : 1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고, 자치분권 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 정비함.(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제10조~제11조)

다. 자치분권의 정의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추가함.(안 제2조)

라.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분권”을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시의 기능”으로, “하는”을 “하고,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지방분권”을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으로, “지방분권협의회”를 “자치분권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분권업무”를 “자치분권업무”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하며, “지방분권협의회”를 “자치분권협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자치분권"----------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 -------------------------- 시의 기능-------------------------------- 하고,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시------------------------------------------------------------------- 자치분권 ----------------------------------------------------------.
②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자치분권 ---------------------------------------------------------------------.
제4조(추진 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 계획) ① ------------------------------- 자치분권--------------------------------------- 자치분권 -----------------------------------------------------------.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1. 자치분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계획	3. 자치분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과제 추진) 시장은 시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 추진) ------------------------------------------------------------------------- 자치분권 ------------------------------------------------------------------.
제6조(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 자치분권협의회-----------.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5. 자치분권 ------------
6.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 자치분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1. 자치분권 --------------------------------
2.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
3.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자치분권 --------------------------------
제9조(협의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협의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 자치분권업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자치분권 --------------------------------- 자치분권협의회---------------------------------------------------------.
제11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연구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① ----- 자치분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ㅇ 개정(안)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ㅇ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박찬훈